연봉5천만원, 주담대한도 3천만원 줄인다(스트레스DSR)

내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은행권 주담대 먼저 시행한뒤 6월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내년말 모든 대출에 적용할듯..

혼합형 대출 때에는 가산금리 완화 

 

*스트레스 DSR 이란?

대출한도를 위한 DSR 산정 시 향후 금리변동 리스크를 반영하여 미리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

금리상승, 소득하락과 같은 상황 능력의 변화를 DSR 산정에 미리 반영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목적.

 

스트레스 DSR

 

정부가 내년 2월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제도로 인해 개인의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16%까지 축소될 전망 인 것입니다

 

스트레스DSR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DSR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스트레스금리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5월,11월 기준) 

기준금리의 차이로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를 뒀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일부 고정금리가 반영돼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만큼 

변동금리 대출보다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의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며,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 기간이 5-9년 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이면 40%, 15-21년이면 20% 가산합니다.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30년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 가산합니다.

 

신대출금리

 

신용대출은 전체잔액 (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이후 그 범위를 점차 늘릴 계획 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SDR

 

금융위는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우려해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 만 적용합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현재보다 내년에는 상품별로 최대 9%, 25년에는 최대 16%까지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의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스트레스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5.64%(작년12월)에서

최근금리 5.04%(올해10월)를 뺀 0.6%인데, 금융당국이 정한 하한선이 1.5% 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가산금리는 1.5%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는 25%만 적용됨으로 0.375%, 

내년 하반기는 50%가 적용됨으로 0.75% 입니다.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기존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3억 3000만원이 나오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 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100%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는 2025년부터는 2억8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우선 시행하며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말까지 안착 상황을 봐가면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로 늘려갈 예정이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 제도 도입으로 변동형 대출이용자는 금리가 상승해도 규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